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정비법), 주택법, 건축법 해설
교육비 150,000 원
차시 수 18
강사 윤정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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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개발의 3대 핵심 법률 완벽 해설, 실무 중심의 법령 분석 가이드!
성공적인 정비사업과 건축·주택개발사업은 관련 법령에 대한 정밀한 해석과 인허가 요건을 정확히 충족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본 과정은 부동산 개발과 정비사업의 근간이 되는 도시정비법, 건축법, 주택법의 3대 핵심 법률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기획부터 실행 단계까지 필요한 법적 기준을 체계적으로 마스터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파트에서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설립부터 사업시행계획, 그리고 사업의 성패를 가르는 관리처분계획과 토지평가액 산정, 사업성 분석 기법을 깊이 있게 다룹니다. 아울러 건축법상의 용도 변경, 건축허가와 신고, 대지와 도로 관계는 물론, 주택법상의 주택조합 설립, 사업계획승인, 주택 공급제도까지 현업에 직결되는 핵심 조항들을 명쾌하게 해설하여 법률 리스크 없는 완벽한 사업 추진 역량을 길러드립니다.
학습대상
1. 재개발·재건축 조합 관계자 및 정비사업 전문관리(정비업체) 담당자
2. 건설사, 시행사, 건축사사무소 등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기획 및 법무·인허가 담당자
3. 공공기관 및 지자체의 도시정비, 주택건설, 건축 인허가 담당자
4. 부동산 개발사업의 사업성 및 법적 리스크를 심사하는 금융기관(PF·투자심사) 담당자
학습목표
1. 도시정비법의 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의 단계별 핵심 체크리스트와 사업성 분석 기법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다.
2.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기준과 토지평가액 산정 방식을 파악하여 분양 및 청산 관련 법적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다.
3. 건축법상의 적용 대상 행위, 용도, 허가·신고 절차 및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정확히 해석하여 실무 프로젝트의 건축 제한 요인을 진단할 수 있다.
4.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체계, 주택조합 운영 프로세스, 사업계획승인 요건 및 주택 공급 제도를 이해하여 현업의 주택 개발 프로젝트를 안정적으로 리드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총설
2.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체크사항 및 토지평가액 산정방법
3.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사업성 분석
4. 정비구역에서의 행위제한과 정비구역의 해제
5.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정비사업조합설립
6.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7.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및 공사완료에 따른 조치
8. 건축법 총설
9. 건축법의 적용 대상 행위와 건축물의 용도
10. 건축물의 건축과 건축제한
11. 건축물의 건축허가와 건축물 등의 신고
12. 건축물의 대지와 도로
1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14. 특별구역과 건축협정 및 결합건축
15. 주택법 총설
16. 주택건설사업자와 주택조합
17. 사업계획의 승인 및 이행과 주택의 감리 및 사용검사
18. 주택의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