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설
교육비 140,000 원
차시 수 18
강사 윤정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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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계획의 구조와 절차, 개발행위 허가 및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실무 중심의 법률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은 국가·지자체의 공간계획 수립과 개발행위 관리의 근간이 되는 핵심 부동산 공법입니다. 도시의 효율적인 공간관리와 기반시설 확보, 지역 개발사업의 법적 타당성을 검토하는 데 있어 국토계획법에 대한 이해는 필수적이며 타 공법(건축법, 도시정비법, 주택법 등)과의 유기적 해석이 요구되는 영역입니다.
이에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행위허가 기준 및 기반시설 설치 의무 등 법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특히, 최근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함께 관련 판례 및 행정 해석을 통한 현실 적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본 과정은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도시계획·개발행위·정비사업·인허가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이 국토계획법의 조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실무에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학습대상
1.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2. 재개발, 재건축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3. 금융기관의 부동산개발 관련 담당자 또는 실무자
학습목표
1. 부동산 개발사업의 기본이 되는 부동산 공법 체계를 이해할 수 있다.
2. 국토계획법의 체계와 핵심 절차를 파악할 수 있다.
3. 정비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관련 이슈와 관련된 판례 및 행정 해석을 이해할 수 있다.
1. 국토계획법의 특성과 다른 부동산공법과의 관계
2. 광역계획권의 지정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3. 도시·군기본계획의 수립과 정비
4.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입안
5.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및 변경
6. 용도지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7.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행위제한
8. 공간재구조화계획
9.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10. 지구단위계획의 내용과 구역지정효과 및 실효
11.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 및 설치·관리
12.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
13. 장기 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관리조치
14. 개발행위의 허가대상과 허가절차 및 기준
15. 개발행위의 허가제한과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16.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17.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과 시범도시의 지정
18. 공공시설 등의 설치와 도시·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