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련 민법, 물권법, 채권법 해설
교육비 140,000 원
교육시간 18시간
강사 이정환
※ 온라인 과정 수강신청은 외부교육기관에서 별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투자관련 주요 쟁점에 대응하기 위한 민법 기초!
부동산 거래, 소유권 이전, 담보 설정, 임대차 계약 등 부동산 관련 주요 행위는 모두 민법을 근간으로 하며, 특히 물권법과 채권법 영역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는 실무상 분쟁 예방과 법적 리스크 대응의 기초가 됩니다.
민법 전반의 핵심 개념 중 부동산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조항을 중심으로 실제 사례와 판례를 바탕으로 민법적 사고와 해석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본 과정은 물권의 설정과 변동, 부동산등기, 명의신탁, 유치권, 저당권, 임대차보호법 등 부동산 실무에서 빈번하게 마주치는 쟁점들을 중심으로 구성하여 법률의 기초를 다지고자 하는 실무자뿐 아니라 중급 이상 실무 담당자에게도 실질적인 법률 감각을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대상
1. 총무, 기획, 부동산 개발사업 담당 관리자 및 실무자
2. 경영기획, 신규사업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3. 금융기관의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담당자 및 실무자
4. 건물 임대, 관리, 자산관리 관련부서 관리자 및 실무자
5. 민법이 포함된 전문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는 자
학습목표
1. 민법의 내용 중 부동산에 관한 기초개념을 사례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
2. 부동산 거래 및 투자과정에서 흔히 마주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기초적인 법률지식을 이해할 수 있다.
3. 시험과목에 민법이 포함된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공인중개사 등 전문자격증을 준비하는 경우 법적지식의 기본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
1. 부동산과 민법
2. 법률행위, 이중매매
3. 불공정한 법률행위, 착오, 사기·강박
4. 가장매매와 부동산명의신탁
5. 물권의 종류, 물권적 청구권
6. 등기에 관한 제문제
7. 주위토지통행권, 통행지역권
8. 부동산소유권 점유취득시효
9. 공동소유의 형태
10. 법정지상권
11. 전세권과 임대차
12. 부동산유치권
13. 저당권, 공동저당권
14. 근저당권, 가등기담보권
15. 계약의 성립과 효력, 해제
16. 부동산매매와 환매
17. 부동산임대차
18. 임대차 관련법률(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