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해설
교육비 140,000 원
차시 수 18
강사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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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활용을 위한 실무 중심의 국유재산법 해설!
국유재산법은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와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국유재산 일반에 대한 기본적인 공법적 규율을 하는 법률이면서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과의 관계에서는 특별법적인 지위를 가집니다. 우리나라의 국유재산 규모는 2016년 1,000조 원을 넘어선 이후 2023년 기준 약 1,369조 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본 과정은 국유재산의 개념과 관리, 처분제한 및 사용허가, 일반재산의 처분, 매각, 교환, 개발, 현물출자,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가 소유재산이라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실물을 다루는 법률이기 때문에 실무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가 핵심만 알기 쉽게 해설해 드립니다.
학습대상
1. 총무, 기획, 법무, 부동산 개발사업 관련 담당자
2. 신탁, 여신, 부동산 금융 관련 담당자
3. 국유재산 관련 담당자
학습목표
1. 국유재산의 의미와 특성을 이해하고, 관리·처분 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2. 처분제한, 사용허가 기준을 이해할 수 있다.
3. 일반재산의 처분, 매각, 교환, 개발, 현물출자 관련사항을 파악할 수 있다.
4. 처분재산의 가격결정방법을 파악할 수 있다.
1. 국유재산법의 지위
2. 국유재산의 범위와 종류
3. 국유재산의 보호
4. 국유재산의 총괄과 관리
5. 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6. 국유재산의 관리전환
7. 총괄청
8. 행정재산 일반
9.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10. 행정재산의 사용허가기간
11. 일반재산의 관리·처분, 계약방법
12. 처분재산의 가격결정 및 일반재산의 대부
13. 일반재산의 매각
14. 일반재산의 교환 및 양여
15. 일반재산의 개발
16. 일반재산의 현물출자
17. 대장과 보고
18. 변상금과 불법시설물 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