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① 제2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
   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없다.

   1.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령 제5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제52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 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5. 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주 및 사업주단체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지원에 관한 사무

   ① 제12조·제20조·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사업 비용을 지원·융자받는 자(직업능력개
   발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근로자가 훈련비용을 지원 
   또는 융자받을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한 시설(기숙사를 포함한다) 및 장비·기
   자재의 설치·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의 지원·융자에 관한 서류의 보존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한다.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시행규칙 제7조의2(비용 지원·융자 관련 보존 서류)]

   ① 법 제23조의2제1항 본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관련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
   다. <개정 2010.7.12., 2010.8.30.>

   …

   4.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위탁계약서